"차 사고로 전손 처리됐는데, 남은 차는 내 건가? 보험사 건가?"
자동차나 건물, 장비 등이 사고로 완전히 망가져 ‘전손(全損)’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.
그런데 사고 후 남은 물건(잔존물)은 누구 소유가 될까?
- ✔ 보험금 받고 남은 잔해, 내가 처분해도 될까?
- ✔ 보험사는 왜 잔존물을 가져가는 걸까?
- ✔ 내 차가 폐차 판정받으면 무조건 넘겨야 할까?
보험에서 말하는 ‘잔존물대위(殘存物代位)’, 쉽게 풀어서 알아보자.
1. 잔존물대위란? – 보험금 지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방식
- ✔ 잔존물대위란?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, 사고 후 남은 물건(잔존물)의 소유권이 보험사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.
- ✔ 왜 잔존물을 보험사가 가져가는 걸까? 보험사는 사고로 망가진 물건을 중고 부품으로 팔거나, 고철로 처리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.
💡 예시 1 – 자동차 전손 처리
A씨는 차 사고로 차량이 전손 판정(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음)을 받음.
👉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 1,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
👉 전손 처리된 차량(잔존물)은 보험사가 가져가서 중고 부품 또는 폐차로 매각
💡 예시 2 – 화재로 망가진 기계
B씨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화재로 소실됨.
👉 보험사에서 기계 가액 2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
👉 남은 기계 부품(잔존물)은 보험사가 가져가 고철로 매각
2. 잔존물대위, 꼭 보험사에 넘겨야 할까?
무조건 보험사에 넘겨야 하는 건 아니다.
잔존물 처리를 보험사와 협의할 수도 있다.
✅ 1) 잔존물을 직접 매각하고 싶다면?
- ✔ 보험금에서 잔존물 가치를 뺀 금액을 지급받고, 직접 처분 가능
- ✔ 폐차 비용이 아깝다면 직접 중고 거래를 통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음
💡 예시 – 차량 전손 후 직접 매각
C씨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 처리됨 (보험사 차량 가액 평가 1,000만 원)
👉 보험사는 원래 보험금 1,000만 원을 지급하고, 차량을 회수하려고 함
👉 C씨가 폐차장에서 직접 150만 원에 매각 가능하다고 확인
👉 보험사와 협의 후 보험금 850만 원(1,000만 원 – 잔존물 가치 150만 원)만 받고 차량은 직접 매각
✅ 2) 잔존물이 필요하다면?
- ✔ 잔존물 가치를 보험금에서 공제하고, 본인이 소유 가능
- ✔ 폐차 예정이지만, 일부 부품만 사용하고 싶은 경우 활용 가능
💡 예시 – 오토바이 전손 후 부품 재사용
D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사에서 전손 판정
👉 보험금 5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지만, 오토바이 엔진만 필요함
👉 보험사와 협의 후 잔존물 가치를 공제하고, 잔존물을 소유하기로 결정
3. 잔존물대위, 보험사 입장에서 왜 중요한가?
- ✔ 보험사는 잔존물을 매각하면 일부 손실을 회수할 수 있음
- ✔ 자동차 전손 사고의 경우, 부품 시장에서 중고 판매 가능
- ✔ 화재·재난 사고에서는 남은 기계를 스크랩으로 매각 가능
💡 예시 – 보험사 손실 회수 사례
E씨는 화재로 공장 기계가 전손 판정 (보험금 3억 원 지급)
👉 보험사는 남은 기계를 고철업체에 매각해 3천만 원 회수
👉 결과적으로 보험사 손실은 2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듦
4. 잔존물대위, 내가 꼭 알아야 할 것
- ✔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잔존물 소유권은 보험사로 넘어감
- ✔ 직접 매각을 원하면 보험사와 협의 후 잔존물 가치를 공제한 보험금 수령 가능
- ✔ 잔존물을 소유하고 싶다면 감가된 가치를 계산 후 보험사와 협상 가능
- ✔ 자동차, 건물, 기계 등 잔존물은 중고 시장에서 일정 가치가 있을 수 있음
5. 결론 – 잔존물대위, 꼭 보험사에 넘겨야 할까?
- ✔ 보험금 전액을 받으면 잔존물 소유권은 보험사로 이전
- ✔ 직접 매각하고 싶다면, 잔존물 가치를 공제한 보험금 수령 가능
- ✔ 잔존물을 유지하고 싶다면, 보험사와 협의하여 소유 가능
- ✔ 보험사는 잔존물을 매각해 일부 손실을 회수하려는 목적이 있음
👉 보험금 수령 후 잔존물 처리는 내 선택! 보험사와 협의 후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자.